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차입해서 우선 매도하고 후에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전략으로, 증권을 매입․보유했다가 후에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통상적인 투자전략과는 정반대 되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비율은 1일 주식거래량에 대한 비율로 볼 때 1997년 이후 0.1-0.8% 정도로 미국시장 등의 7-9%에 비하면 약 1/1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헤지, 차익거래 등을 통해 가격발견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제도의 미비로 공매도가 활발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제도를 잘 활성화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잘못된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잘 통제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본다. 공매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의 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규정된 틀 안에서 모든 제한 사항들이 반드시 지키게 하며, 위반 시는 분명한 제재를 가하도록 함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공매도제도가 한국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를 증권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령화하여 공매도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용대주제도와 증권대차제도로 분할되어 있는 공매도제도를 통합하여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높인다. 셋째, 증권회사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 등을 통한 내부통제를 확립하며, 이를 매매거래약관에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주지시킨다. 셋째, 온라인 상은 물론 ‘증권시장지‘ 등에 공매도 상황을 업종별로 매일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넷째, 코스닥시장과 증권업협회로부터 규제․감독부분을 분리, 자회사로 독립시킴으로써 시장감시에서 회원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이 공매도규제를 위반하는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거부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