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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 3차] 자산운용업의 효율적인 감독제도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05
최근 자산운용산업은 1가구 1펀드 시대가 도래하고 운용자산규모도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의 인식도 저축에서 투자로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전환되는 등 종전과는 크게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음.
특히 주식형펀드 및 해외펀드 규모의 급 성장,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의 다양화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하여 급변하고 있음.
금융감독은 효율적인 자원배분, 금융시장 안정 도모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시장실패요인을 시정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효율적인 금융감독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함.
따라서 자산운용산업 감독방안은 산업의 건전성보다는 투자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중심의 감독이 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감독(규제)의 형태와 방식을 혁신하고, 핵심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시장규율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내부퉁제와 준법감시능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2007_3_박원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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