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1)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인식하는지 하는 점과, 2)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배당성향에 따라 다른가 하는 문제를 한국의 주식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최근 Harris와 Kemsley(1999), Collins와 Kemsley(2000), Harris, Hubbard and Kemsley(2001)의 연구들은 조세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리와 연구모형,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 견해와는 다른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배당소득세자본화(dividend tax capitalization)에 대한 이 일련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업가치는 결국 배당으로 분배되어 과세될 것이므로 주주들은 미래의 기대배당소득세를 고려하여 주주지분을 평가하므로 주가에는 미래의 기대배당소득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기업의 배당정책은 배당소득세와 주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new view'). 배당자본화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견해는 세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소득세가 투자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당소득세자본화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한 가정과 연구모형의 내․외적 타당성들은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다(Shackelford and Shevlin, 2001; Maydew, 2001). 또한 연구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배당소득세 자본화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그 수가 크게 미흡하고(황규영, 2001; 박광훈, 2003; 고종권, 2003), 실증결과 역시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배당소득세자본화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정(배당소득세효과가정)이 한국의 제도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와, 2)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배당정책, 투자자의 조세특성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선결과제인데 국내선행연구에서는 이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논리와 모형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국내의 금융․조세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1999년-2002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이 음이 아니고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들을 표본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소득의 형태와 크기, 주주의 소득세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존 국내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배당소득세와 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분석․실증 연구를 자극하여 회계수치에 근거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지평을 확대하고 조세변수의 경제적 귀결(economic consequences)에 관련된 제반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평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는 향후 배당소득세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문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