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2006년 제 1차] 대기업집단 연쇄부도와 비대칭적 기업금융규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01
게시일 :
2006-02-28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대기업군들의 연쇄부도의 원인은 당시 단기자본조달비중이 커서 파산위험이 높게 구성된 자본구조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군들에게 있어서 파산위험이 높은 자본구조가 형성된 이면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대기업군들의 자본조달을 둘러싼 금융시스템의 제도적 환경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대기업군들로 하여금 은행여신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보다는 기업어음 발행 등에 의한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자본으로 대체하도록 대기업집단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장단기 자본조달 관련 규제조치들이 비대칭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위험이 높게 구성된 자본구조에 더하여 단기자본 조달수단으로 사용한 기업어음 시장의 불투명성은 태국 외환위기 발생이후 나타난 일부 기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금융권의 돌발적인 여신회수를 촉발시킴에 따라 대기업군들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역으로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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