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2006년 제 4차] 국내기업간 합병과정에서 주가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31
게시일 :
2006-10-25
합병비율 조정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합병가액의 평가방식을 강제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평가인 경우에는 미래의 수익가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소인 상장법인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평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평가액의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가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결정하는 현행의 증권거래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장에서 주가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실증적으로 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개별기업간의 합병비율을 증권거래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대리인 문제 및 부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