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2007년 제 2차] 통신산업 민영화의 효익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63
게시일 :
2007-05-30
민영화는 대상기업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가 아닌, 독점력의 남용과 사회적 후생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본 고는 1981년에서 2000년 사이에 30개국 정부가 민영화를 실시한 34개 통신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민영화 이후 10년간의 경영성과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민영화 이전 기간에 높은 수준이던 대상기업의 수익성은 민영화 직후 크게 향상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하락하여 비교기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민영화 이전 기간에 낮은 수준이던 효율성은 민영화 이후 비교기업과 비슷한 정도로 개선된다. 민영화 기업의 수익성 하락은 정부의 요금규제와 경쟁 강도의 증대의 결과이다. 통신산업 민영화는 단기적으로는 자본투자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효과적인 요금정책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해소시킬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