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4년 간(2008-2011) 국내 펀드 판매시장에 존재했던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1) 판매보수 한도 제한을 통한 판매사 보수(판매보수+선취판매수수료)의 직접적 인하 효과와 2) 판매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지속적 인하 효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펀드 판매보수가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러한 정책이 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구조와 펀드 판매사의 판매보수 설정에 미친 효과를 처음 실증 분석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판매보수 한도 제한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직접적 인하 효과는 “기존 펀드 판매보수 인하 조치” 시행 이후 높은 판매사보수를 수취해오던 은행 및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 펀드 판매사들의 과도한 판매사보수 수취 행위가 펀드 판매시장에 형성된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이 판매보수 인하 조치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이후에 1) 펀드 판매사의 판매사보수 분산이 높아지고, 2) 펀드 판매사의 시장점유율 분산이 증가하였으며, 3) 펀드 판매사의 규모(명성, 시장지배력)와 판매사보수 사이에 (+)의 관계가 약화되고, 펀드 판매사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수요)과 판매사보수(가격) 사이에 (-)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펀드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판매사보수 부과에 따른 펀드
투자자의 후생 감소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용보수에 비하여 판매사보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2단계” 시행 이후 판매사보수가 새로운 균형에서 안정기로 접어든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는 앞으로도 펀드 판매시장에 지속적인 경쟁촉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주제어: 펀드 판매사, 펀드 판매시장, 판매보수,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