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예일대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율 변동을 방지 하기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적 합의하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든 현물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럽의회가 2011.03.0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반대 127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금토빈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초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NGO)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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