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기업지배권 시장 기제가 성숙하지 못해 소액주주가 수동적인경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견제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구성한 “투자-횡령-감시 게임모형”에서 지배주주는 투자를 결정하고, 산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하며, 잔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한편 정부는 감시를 통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면 지배주주를 처벌하고 법인세를 추가 징수한다. 분석의 결과로 “투자, 횡령, 감시”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과잉투자가 발생함을 보인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설정된 지배주주의 지분율, 처벌의 강도, 투자의 수익성, 감시기술의 효율성, 세율이 균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감시와 여타 정책수단을 통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감시기술을 확보하고 적절한 법-제도를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견제 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모형에서 세율 등의 기타 외생변수들의 효과는 그 방향성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목적들에 상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주제어> 기업지배권, 지배주주, 과잉투자, 터널링(tunneling), 최적감시
JEL code: G30, G32, G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