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특정 금융상품의 시세를 조종하여 가격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연계시세조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시세조종 유형과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연계시세조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시의 쟁점들을 검토한다. 사례로는 도이치은행이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연계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다루었다. 연계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으로’라고 명시된 목적성이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도이치은행 사례를 통해 목적의 존재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투기적 포지션의 구축 여부’에 대한 논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시장에서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분석 결과, 한국 시장에서도 KOSPI200 종목들의 종가 변동성과 거래량, 가격반전 현상이 평일에 비해 만기일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만기일 효과가 발견되었다. 만기일의 주식 종가 형성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주문가격의 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은 예상체결가보다 현저히 높은 매수주문이나 현저히 낮은 매도주문과 같은, 경제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주문들이 만기일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만기일에도 선물과 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이 상당량 존재하며, 특히 선물 미결제약정수량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요어: 자본시장법, 연계시세조종, 옵션만기일, 목적성, 투기적 포지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