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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3차] 주택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생애주기 자산배분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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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8-23
현재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738만명으로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두 가지 큰 이슈가 겹쳐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며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퇴직자는 이후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소득절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총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동자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 준비, 노후 복지 제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령층의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500여명으로 시작한 연 가입자 수는 2010년 3000여명, 2013년 5000여명, 2016년 10000여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이 존재하며 약 95% 가입자 들이 종신 방식을 선택한다. 종신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형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가입자 선택 배율은 약 70%, 25% 이다.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종신 혼합방식은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금을 월지급금 수령 방식은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10년간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11년째부터 초반 수령액의 70%를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으며 정액형 선택자가 전후후박형 선택자 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평생 얻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