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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 1차] 자본시장 기능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개선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35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본고는 몇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는 바, 첫째는 자본시장의
기능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은 도덕성에 근거한 시장경제원칙하에 공정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모델은 영국의 통합민간공적감독기구
인 FSA인 바 이의 운용사례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검토할 것과 셋째 격변하는 금융시장 안정
성을 위해서 거시적 금융감독과 미시적 감독을 결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끝으로 자
본시장의 기능제고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첨부파일
2002_1_권영준,오세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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