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4년 간(2008-2011) 국내 펀드 판매시장에 존재했던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가 큰 펀드 판매사들이 높은 판매사보수(판매보수+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판매보수 한도 인하, 판매사 간 경쟁 촉진)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펀드 투자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는지 처음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 판매집중 현상이 투자자 후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운용성과 중심으로 분석하던 기존 평가 체계와 달리, 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구조와 판매사의 판매보수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첫 연구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 시행 이전에는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가 큰 펀드 판매사들이 그렇지 않은 판매사들에 비해 높은 판매사보수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정책 시행 이후 높은 계열사 판매집중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사보수를 부과하고 수요-가격 사이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펀드 판매시장 전체의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 이후 펀드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은행과 대형 증권사들이 판매채널 과점을 이용하여 높은 판매사보수를 부과하던 기존 체계가 약화되고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가 큰 판매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높여 투자자 후생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 촉진 정책과 더불어 국내 펀드 판매사들의 과도한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주제어: 펀드 판매사, 펀드 판매시장, 판매보수, 자산운용사, 계열사 판매집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