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분양제도의 변화가 구체화 되었다. 한편, 후분양제로 주택분양제도가 일원화될 시 자산규모가 부실한 중소건설사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이들의 시장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 고용의 원천이자 소비자 기호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화 추세를 이끄는 중소건설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권을 대체할 대안 금융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부채형 크라우드펀딩이 부동산 대안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국내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해 잇따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투자자 보호와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출심사와 감시유인을 강화하는 규제모형을 제시한다. 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감시유인 강화가 자산규모가 부실한 중소건설사에 더 많은 주택금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핵심 단어: 규제, 부채형 크라우드펀딩, 정보 비대칭, 주택 후분양제, 중소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