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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실효성 분석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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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서 적합성의 원칙 준수를 규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기대 효용이론에 따른 리스크 민감도와 심 리적 리스크 민감도를 측정하여 위험자산 설명력을 확인하고, 추가로 기대 효용이론에 따 른 리스크 민감도와 심리적 리스크 민감도에 따른 투자자 정보 확인서(BRA)의 위험 성향 설명력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조사 대상자의 위 험 성향을 나타내는 BRA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A가 IRT와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IRT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조사 대상자의 위험 성향 이 투자 예정 위험자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 결과, BRA는 투자예정 위험자산 비중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RA, IRT, SRT는 위험자산 비중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A는 ERA, IRT와 유의했으며 SRT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자산의 설명력이 있는 SRT가 BRA와는 설명력이 확인되지 않아 SRT를 반영하여 BRA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득 수준 및 BRA에 따른 위험자산 분석 결과, Low income 집단에서는 high 그룹은 low 그룹보다 위험자산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사람마다 다른 리스크 민감도를 반영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재설계해야 하는 근 거를 마련한 본 연구는 관련 산업계에 실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파일
(김정란)투자자_정보_확인서의_실효성_분석_김정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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