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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경제는 1995년에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시장경제로 전환하자마자
외환 위기를 겪었고, 다시 10년 만에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다.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를 채택한지 이제 2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선진국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외양적 현상을 보이지만 선진국들과는 발전경로가 달랐고, 지금의 산업구조, 기업구조, 자본시장
의 구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다르고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유럽의 이론과 논쟁, 그리고 대안
을 ‘수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가계
로 분배되는 몫이 줄어드는 분배구조,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 대기업이 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하지 않는 자본시장의 구조, 이익이 나는데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구조, 세계 최하위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리,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 시장구조,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미국보다 세습부자가 몇 배로 많아서 개천
에서 용나지 않는 기업생태계 등 수많은 ‘왜곡’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의 논쟁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면서도 반시장적인 기득권 보수-우파,
정의로운 분배를 주장하면서 반자본적인 진보-좌파, 반외국인 폐쇄적 민족주의로 연합하는 좌파와
우파만이 있는 것일까? 미국과 유럽에서 250년에 걸쳐 진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에 대해서 ‘침묵해온’ 를 학계가 이제는 ‘한국현실’에 근거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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